본 게시판은 보훈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제보 및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입니다. 본 게시판에 접수된 제안은 정책 개선 및 제도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
※ 제출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 답변이나 진행상황 안내가 제공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.
정상화과제 예시
- 1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화된 사례
- 2 제도가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아 위법·부당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
- 3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사례
- 4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 또는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
- 5 10대 분야 사회적 문제 관련 사항*
* 마약범죄, 공직부패, 보이스피싱, 부동산 불법행위, 고액·악성체납, 주가조작, 중대재해, 보조금 부정수급, 대형담합, 특혜성 인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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